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학교자율과제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의 자율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학년도부터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작동 기제로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해왔다.

학교자율과제는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증액해 모든 학교에 교부했다. 또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을 편성해 운용하도록 안내했다.

2023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의 예산 활용 만족도를 관리자와 행정실장,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34점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자율과제 예산 편성이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구성돼 정산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교원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교마다 특색을 담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학교 자율역량이 강화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23점이 나왔다. 학교자율과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주도성, 민주성이 발휘되며 정책이 운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자율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