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고의 지연, 29개월만에 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해 가능성”

북한의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1998년부터 조직 꾸려 노동·통일 분야 운동

"2004년부터 北에 포섭"… 당사자들은 부인

2010년대부터 선거 출마·정당 활동 나서기도

F-35A 도입 반대 운동하다가 민중당과 갈등도

범죄단체 구성은 ‘유죄’…간첩죄는 ‘무죄’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모 씨(50)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상 간첩죄(국가기밀 수집·누설)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아 4년 동안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위원장, 고문,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구분해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의 포섭을 시도했다.

한편 박 씨 등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4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여 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감시, 협박,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고, 간첩 조작 시도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요청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대남 공작원 출신 북한 전문가가 현재 남한 내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종북 세력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기관과 연계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는 ‘간첩’과 비슷한 활동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RO와 같은 종북 조직이 국내에 다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 대남기관과 연계 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골수', 즉 핵심 종북세력으로 분류되고있다.

'종북'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간첩'과 다른 개념이지만, 최근 활동 양상에선 그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금은 종북세력이'간첩보다 더 간첩같이' 활동을 하고, 오히려 간첩보다 더 북한에 충성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관영 언론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중심으로 정치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정치선동에는 북한이 직영하거나 해외에 개설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략 정치선동이 실시각으로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속적으로 북한의 정치선동을 접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선량한 국민들의 의식이 서서히 ‘적색(赤色)화’, ‘친북(親北)화’ 되고 결국 반(反)보수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럼에도 전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 시켜놓고 더불어 민주당 및 일부 야권과 재야 에서는 이념색깔,정치공작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해방후 제1공화국 당시의 남한내 남로당이 활개를 치던 모습이 그려 지는 건 왜일까제2의 6.25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서 남한내 이러한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국민 안보 의식과 대공 수사기관의 색출 노력은 물론,정치권에 종북 ,좌파 세력이 원내에 진출 치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