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행정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보건 행정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 왔던 보건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일사불란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교육과 협조조직, 방역활동, 백신 접종 등 수많은 일 들을 진행하면서 양주시 차원의 보건 행정의 준비와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잘 넘겼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해 양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현재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 행정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양주시의 발전에 따른 보건 행정의 위상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은 언제든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를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계의 석학들은 지난 코로나 사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양주시 보건 행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선 보건소 인사행정의 문제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올해 1월 10일 양주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을 교체하는 전례없는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상·하급자가 바뀌는 개편은 공직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신임 소장 인선 전인, 1월 8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남면 매곡진료소장이 양주보건소 지역보건팀장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이 인사로 인해 매곡진료소는 소장의 공석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양주시는 부랴부랴 1월 16일부터 남면 매곡보건진료소와 은현면 봉암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한다면서 오전, 오후를 번갈아 진료하는 변칙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촘촘한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지금, 이러한 인사행정 문제 속에서 보건진료소를 부랴부랴 통합하고 하루 3시간의 짧은 진료 시간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팀장급 무보직 직원이 3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 보건진료소의 소장을 인사이동 시키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계획했다면 보건지소 운영 차질 및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 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장을 새로 뽑기 위한 인건비와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양주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공중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최일선의 진료소를 안일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피해는 또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양주시 보건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평가에 따른 양주시의 새로운 보건 체제의 구축입니까? 아니면 인구 증가에 대한 양주시의 보건 인프라 확대를 위한 포석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엔 언론의 문제 제기와 내부망에 올라오는 직원들의 보건소 내 인사 전횡에 대한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책과 미래 발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내 사람 챙기기가 낳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한을 본의원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양주시장의 시정철학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양주시 보건 행정 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또한 이런 인사 문제로 인해 보건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며, 감염병 예방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올바른 보건행정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인프라 확보가 시급합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양주시는 군부대 땅을 빌려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땅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양주시 보건소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고 보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인구와 보건 서비스 수요에 부적합합니다. 곧 현실로 다가올 인구 30만 돌파와 40만 근접에 따른 단독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접 도시인 파주시만 하더라도 2개의 보건소와 5개의 보건지소, 7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연면적 8,895㎡의 규모의 보건소를 운정 신도시 내에 새로 건립하였고 응급의료기관 2개소, 응급의료시설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공공의료 복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고 응급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불모지였습니다.

옥정동 예정부지에 보건소건립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일 때에는 보건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상시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수행할 수 있는 단독 보건소 추진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에 각각 두 개의 보건소 체계를 미리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금은 보건소 내부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고,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여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에 비친 양주시 보건 행정의 현실은 ‘보건진료소장 부재’,‘양주시 매곡진료소 의료 공백 현실화’,‘양주시보건소, 인사 파행으로 내부 비판 부글부글’‘보복성인사’등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보건소 인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심케 합니다.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 확대에 따른 보건소 발전 방안 대책을 마련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깨어있는 시민들이 양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냉혹한 비판의 눈길을 지속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