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감면 등 지원책 제외…추후 방안 마련기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 ‘밸류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할 계획이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때도 혜택이 제공되며 가업승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적잖은 혜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것도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책이 빠진 게 아쉽다. 주주에 배당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직접 나선 바탕엔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의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 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은 게걸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일과 우리는 비교가 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도쿄거래소는 23년 4월부터 24년 1월 사이 90개 이상의 우량 장기투자자들(70% 외국 초대형 펀드·30% 일본 기관투자자)과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프로세스는 상장기업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별개의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 우리는 금융위와 거래소 임원과 간부들이 국민연금·국내 대형 기관투자자 및 외국 초대형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들과 소통하며 수시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공개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을 하는 환경이 열악함을 직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3~5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길 당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있다. 특히 다수 의석을 무가로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탓이 크다. 민주당이 주도한 ‘기업 규제 3법’은 기업 경영 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인협회(엣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 등이 국회에 상정될 무렵 기존 ‘그물망 규제’로 인해 암담한 지경이라며 보완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경영 환경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게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오너가 지분을 싸게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설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해서 성장하려는 것을 막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