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에서 ‘집으로의원’ 환경 조성을 위한 바른재가센터 이경미 센터장과 사회복지시설관계자들이 다시 집으로의원에 대한 실천 연구모임을 가졌다. 최근 의료계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료진들의 사태를 보면서 환자단체 및 시민들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 인해 의료 공백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위중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한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생명을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파업한다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며 성토하였다. 정부 또한 강경한 태세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집단 연가 사용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 추가 발령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복지실천현장 또한 불안감이 깊었다.
이경미 바른재가센터장은 이러한 사태를 접하면서 확장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환자들에게 집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집으로의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들과 모임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모두의 보건사업’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집으로의원’ 개원 1주년 발제자였던 이경미 센터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현시점에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함을 대비하고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의료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료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절실한 현안의 대안으로 '집으로의원'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전반의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경험사례를 전했다.
또한, 확장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기술 인프라와 네트워크 연결성, 보안 시스템, 의료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의 개선과 의료 직무 분담 및 의료진들 간의 효과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각각의 전문성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집으로의원’의 확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상 체계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과제를 농촌의 특수성이 고려된 ‘농촌친화적인’ 모습으로 바꿀 정책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의 인구 저밀도화 및 과소화라는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노력과, 농촌의 서비스 제공 여건의 취약성을 완충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시도 또한 주목할 부분이라고 전한다. 이러함은 공급기관의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여 공공성 증진과 가용 자원 확대를 도모하여 기관 및 서비스 종류의 결합 형태에 따라 기존 ‘통합재가서비스 사업’과는 구분되는 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의 보건사업(Aging in Place)’이 다시 또 하나의 미래시대를 반영하는 대안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에는 비용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가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나 부담감,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은 각 개인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들고, 또 시설 입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시설 입소는 단순히 어떤 종착점이 아니고, 입소 시기, 시설의 종류와 특성, 입소 당시 환자의 상황이 입소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에게 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독거 여부 등 AIP와 관련된 요인들을 현실적 시대상에 맞춰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집으로의원’과 같은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광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