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0총선을 ‘생존투쟁’에 비유하며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 대해 묻자 “저는 이게 생존투쟁이다,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가. 그런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살아남기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보고는 참 웃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안든다.

"경제강국,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는 산업 국유화·외국자본 축출·인기영합 정책

한때 경제 강국으로 불렸으나 포플리즘 인기영합적 태도에 빠진 정부로 인해 침몰한 아르헨티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는 보호주의 정책을 끊지 못하고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는 끝없이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점이다.

2023년 국가총부채 6천조원 돌파…OECD서 GDP대비율 상승 유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상황이다.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성장 잠재력 저하, 빚 증가 가속

이럼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표도 전국민 기본소득지급등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과거 아르헨티나의 정책과 똑 같기 때문이다.정권만을 잡기위해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려준게 아르헨티나였다.

"아르헨티나는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교는 무료이다.이제와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연금혜택을 줄이려하자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시위가 잦은 곳이 이르헨티나이다.."

단기 외채를 들여와 국민들에게 풀었으며, 국민들은 잠시 벼락부자가 된 듯한 환상에 빠졌다. 그러나 단기외채라는 달콤한 유혹은 머지않아 이자율 150퍼센트라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아르헨티나 경제를 아예 죽이고 말았다.대한민국도 일부 포프리즘 정책으로 부채을 앉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에 포함하여 실행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기에 좌우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경계하고 폐지해 나가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런일을 하고 있다.각종 규제철페,교육개혁, 의료개혁,연금개혁등이다, 전정부에서 하지못한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 되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이로인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추진 하고 있는 윤정부, 훗날 그를 높이 평가 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대표는 인터뷰에서 또 “일단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말은 선거에 승리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대표는 유권자들을 향해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게 맞다”며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인들의 태도나 자세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엄하게 잘잘못을 평가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며 “방치하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의 그 한 표에, 우리 개인의 인생이, 자식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다”며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포기하는 거, 방관하는 건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지 않나”라며 “정말 한 분이 3표씩 책임져서 국가가, 또 정치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희망 있는 나라를 꼭 만들면 좋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신뢰할 수 없는 내로남불 정치인과 팬덤 사당화,포플리즘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반드시 심판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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