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28일 본격적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주식 등 재산 역시 단순히 많은 것을 넘어 어떻게 형성됐는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전과자를 선택해 국회로 등원시키는 유권자들이 되었다.

이런가운데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 시작됐고, 사전투표(다음 달 5, 6일)는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즈음해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동시에 4년 전 압승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한 민주당의 4년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이번 총선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혼란, 높은 물가와 더 나빠진 출산율, 기술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생존전략 마련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 치러진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굵직한 국가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천을 둘러싼 당내 권력 투쟁에 이어 극단적인 진영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두고 “저쪽 세력이 말하는 것은 정부 견제보다는 국가 전복에 가깝다”며 “공공선이 아닌 사적인 복수와 방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배제가 재확인된 발언으로, 총선 후 국정 협치가 가능할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헛공약을 남발한다”며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전진하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을 대한민국의 붕괴를 초래할 집단으로 본 것이다.

두 대표 발언은 사실상 ‘상대가 나쁘니 나를 찍어 달라’며 네거티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자, 반윤-반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당 대표라면 총선 후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과 통합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 21대 국회 4년을, 전반엔 여당으로 후반엔 야당으로 주도한 민주당 대표라면 지난 4년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건설적 협력 구상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후보 공천도 힘 가진 쪽 세력 강화로 끝내더니, 이젠 비전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양측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공산이 크다. 그럴수록 마음 줄 곳 없는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지 막막해질 것이다.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증오의 캠페인을 중단하고 국가 미래와 민생 의제를 놓고 경쟁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큰 정치를 위한 상생과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럴 때라야 선거 이후의 국정과 의회 정치에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국민의힘 선거공약이 그나마 마음에 와닿는다.

국민이 바라던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겠다는 공약,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라는 3대 과제,국회의사당 전체 이전등이다. 민주당의 기본소득금지급,국립대 무상교육의 포풀리즘 정책외 그 외의 공약정책은 두당이 비슷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전진·후진할 것인가, 융·쇠퇴할 것인가,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유권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어느때보다 요구되어지는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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