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거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여야 협치(協治)를 통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개혁입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30일간 개최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당수 개혁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여야 합의가 무산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현실을 보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제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라 국회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상법개정안도 가시밭길을 지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키워 재벌총수일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법안 통과가 녹녹치 않다. 지난 3월 4당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8명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심지어 2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마저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원만한 대야(對野) 관계에 실천적 의지가 긴요한 대목이다. 다행스럽게 문 대통령의 첫 일정은 여야 정당 대표와의 회동이었다. 선거 앙금을 털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당·정·청만으론 개혁법안마저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저 승자로서의 여유로움을 느끼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라 총리 및 각료 인준,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 개혁입법안 처리 등 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작지 않다.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대야(對野) 밀월관계'를 선언했고, 보수·진보 갈등이 끝나야 한다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언급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다. 아직 조각(組閣)도 하지 않은 상태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지혜로운 대야 관계 설정이 요청된다. 예컨대 정권 초기 민감한 개혁 이슈를 무리하게 건드려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국회 내 안정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권 화합을 위해서 좋을 것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나아가 야당의 공약이라도 여당과 공통되거나 조율 가능한 법안을 먼저 추진하는 협치의 큰 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