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 나고야 의정서*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설명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모든 단계에 있어 신시장·포용형 자유무역협정(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