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 탓에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42.7%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용 축소 외에 제품 가격 인상(21.4%), 무인화·자동화 확대(19.5%)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고용 불안은 예견됐던 일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월 약 137만원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실정이기에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당국은 기업의 61%가 5년 내 수익원 고갈을 우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39.0%)과 ‘창조적 인재 육성’(23.2%), 산학협력 R&D 확대(17.6%), 투자 관련 세제 혜택(14.0%), 실패 후 재도전 안전망 조성(6.2%)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데 귀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