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획기적 인식 전환과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 확산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맞다고 하겠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다.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7명을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올해는 1.06~1.07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격적인 수치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및 조직문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저출산 탈피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우선 내년 중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출산 전 임신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임신 중에도 최대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한데 이어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성장동력인 노동인구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재앙을 방관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사회, 학교, 가정 등이 ‘아이낳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