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는 대부분 긍정적 전망을 낳고 있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수 년 간의 경기 침체 끝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세계 경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올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상당수 의견이고 보면 우려되는 바 작지 않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가상통화로 촉발된 자산 붕괴 등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한 가지만 발생해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수출이 호황세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경총 설문 결과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 등 이유로 올해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국과 기업은 일자리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계 소득 없는 국민행복은 있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사회에 진입도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다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10월 48.7%에 달했다. 소니 도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으로 목표에 대한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선제적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산나눔재단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 업 가운데 57곳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해 볼 수가 없다고 한다. 혁신 성장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다. 최근 20여년간 중국은 미국보다 한발 늦게 출발했지만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의 공룡들과 맞먹는 거대 기업을 만들어냈다.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중 5곳이 중국 기업이다. 미국이 셋이고, 한국과 일본은 없다. 이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밑천을 댈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