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는 긍정적 자세가 요청된다. 연초 각종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개헌 시기부터 핵심 쟁점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개헌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표결 절차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헌법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정신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개헌안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상반된 견해차로 인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리당략을 접고 개헌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인식, 공통분모를 찾는데 힘써야겠다. 개헌론이 힘을 얻는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의 실패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1987년 제정 헌법 아래에서 대결 정치로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거가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잦은 선거로 인한 고비용 정치와 정치적 불안정을 막고 적절한 수준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 추진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가급적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선진국형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