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해 ‘재벌개혁’ 방향이 초미 관심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공정위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재벌개혁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을 정도다. 김 위원장은 태광이나 CJ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일정 부분 셀프개혁 성과를 거론했다. 하지만 80점에 못 미친다고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위해 정부 출범 첫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공정위라도 우선 칼을 빼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로 상징되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감을 갖고 비전을 발견토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힘쓰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에 부의 양극화, 권위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주요 재벌개혁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남용(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요구가 아니더라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하청 및 가맹업체에 대한 ‘갑질’ 등은 근절돼야 한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는 전 근대적 우물안식 경영행태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지만, 지배구조의 투명성만 제대로 담보돼도 재벌개혁의 성과는 적잖을 것이다.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바꾸려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가 정상화돼야 하고, 이에 앞서 이사들을 선출하는 주주총회가 다양한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총의 전자·서면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은 특히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총수 일가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지만 도입률이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1~3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강소기업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런 기업의 밀도는 독일이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의 20~30분의1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과 재벌 개혁, 중소기업 육성과 맞물린 정책 선택이 긴요하다. 합리적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