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격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화하기 어렵다"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최근 외국 외교전문지 기고를 두고 당장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의구심을 보이며 문 특보의 해임까지 거론하고 있다.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데다,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자이자 특보로서 개인 생각을 밝힌 것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바쁘다.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경고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현 국면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가 비핵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이야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자세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데다 특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이기에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일 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의 3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별 대처를 해야 한다. 경계할 점은 북한이 말하는 ‘종전’과 ‘평화협정’은 북한이 6.26전쟁 정전이후 꾸준히 주장해 온 것으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함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공산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거의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베트남 사례를 보자. 베트남전쟁의 교전당사국인 미국·남베트남과 북베트남·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사이에 1973년 1월27일 체결된 역사적인 파리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왔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남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 철수로 패망하고 공산화됐다. 베트남과 한반도 상황이 같을 순 없지만 역사적 교훈을 바로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