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면밀해야 한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다. 예컨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근래 논란이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가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 소득 분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분야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든 128만6천700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급증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이처럼 ‘비관적 실정’이기에 정책적 보완과 근본적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적잖다.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령층,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 진단임을 당국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노동의 가격을 올렸기에 노동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사람에 투자하면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 소비가 증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2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3.1%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2%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람 중심 성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찾아 각 분야별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은 안전과 관련 없는 공무원 증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만 있을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된 복지정책인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하튼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 증가가 가능하다. 문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데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선 ‘소득 주도 성장’이나 가계소득이 크게 늘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패한 성장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 기초연금, 사회적 일자리, 공공보건의료체계, 조세 등 구조를 바꿔야 할 사항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