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회담 후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을 논의했다.”고 천명한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이로써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직후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한과 북·미가 함께 이뤄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기에 긍정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지만, 궁극적으론 남북한의 문제로 귀착되기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양 정상이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평가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은 북한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북한이 시일이 좀 걸려도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all-in-one) 방식이다. 그동안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동시적 보상’ 방식을 반대해온 미국이 그 대안으로 절충적인 일괄타결 방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북·미 쌍방이 ‘윈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역할이 막중하다. 예컨대 ‘3단계 일괄타결 해법’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이를 북·미 양국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신뢰가 확보되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도 해제하는 일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핵·미사일 불능화 조치를 하고, 불능화가 확인되면 북·미 불가침조약과 수교의 과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확대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1년 이내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를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함께 G2(세계 주요 2개국)로서 위상에 걸 맞는 중국의 대승적 협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가시적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