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도·감독은 각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09년 전국 어린이집은 35,550개소에서 2014년 기준 43,680개소로 8100개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현장지도 점검율을 보면 2013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율은 평균 67.4%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담당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수가 40.4개로 평균 수준임에도 실제 점검율이 2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의 경우에도 점검율이 밑에서 3번째인 43.3%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수는 울산이 약 63개소, 전남이 21개소로 지역간 편차가 3배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담당 공무원 수가 제일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 관련 업무, 사회복지 업무 등을 맡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 연 1회 어린이집 지도점검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도·관리하다 보니 잊을만하면 어린이집에서 사망·학대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