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즉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인터넷여론 조작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지난 7일 임명한 것이다. 특별검사보 3명 등 수신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허 특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이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 대상이었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 규명은 이제 특검의 몫이 됐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인 20일을 합치면 최장 110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수사가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은 집권 2년차의 ‘산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문 대통령의 측근들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돼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허 특검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우선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또는 핵심은 정치 공론장을 소수가 왜곡하고 대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여부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관계자들의 개입여부다. 이에 더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점도 규명대상이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디지털포렌식 수사팀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작업을 진행했던 대한변협 김현 회장이 이번 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정성 등의 원칙론 외에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뒷받침한다. 이번 사건이 전개된 주요공간이 인터넷 공간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민주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부정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의 전범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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