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요청된다. 올해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천7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천700명(8.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에 달하지 못한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충격적인 지표다.

문제는 출생아 수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아수 감소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을 해소키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작년 출생아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2천111명을 기록하며 1970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했고 급기야 2016년엔 출생아가 35만7천700명으로 잠정 집계돼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게 된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를 지속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낙제점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2032년에서 2028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실에서 주목되는 곳이 있다. 합계출산율이 최고 2명에 가까운 지역이 있는 것이다.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1.17명을 기록할 때 부산 강서구는 1.92명, 울산 북구는 1.60명, 세종시는 1.82명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 이런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가 많고 주거비용이 비싸지 않으며 교육 인프라까지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일자리·주거·교육 3대 요소를 동시에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데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