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겠다. 정부가 1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과는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원(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천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약 5조2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직시할 일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배려할 대상은 청년층이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청년 펀드 조성 같은 반짝 아이디어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여당의 할 일임을 직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