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성장률 3.7% 우리성장률 2.9% ↠ KDI 최근 발표 2.8% 낮춰

▪10위권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경제의 핵심지표는 성장률이다. 지난 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7%에 달할 때 한국은 3.1%에 그쳤다. IMF가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전망하는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최근 KDI는 다시 0.1%p를 낮춘 2.8% 성장률을 예상했다.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청와대는 자각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제 2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경제성장률 0.1%의 차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실질GDP는 약 1,556조 원으로, 0.1%p가 낮아지면 부가가치는 1조 5,600억 원이 사라진다. ‘아서 오쿤’의 법칙 (미케네디대통령 경제수석) 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근자감’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홍보하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일자리 지표를 보면 매달 최악을 경신하고 있으며 7월 21일 통계청자료에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 4천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IMF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최악이다.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 5월에는 7만2천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 설비투자는 18년 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하계층과 서민층에서의 소득은 줄어든 대신 부유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리지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태도지수(CSI) 등 경제 심리지수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찰 노릇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철저한 재벌개혁 단행하겠다.’ ‘500명에 달하는 비대한 청와대가 총리내각을 패싱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만기청람(萬機靑覽)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고 달래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는 투자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규제에 막혀 기업이 몇 년 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