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에 참석한 내외빈

‘조정산업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입법추진위원회 출범 및 입법공청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자와 내외빈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지식 서비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산업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조정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해 치러졌다.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 김철호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조정산업활성화 입법추진 공청회’는 원혜영 국회의원과 정갑윤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와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특히 손봉호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는 너무 높은 경쟁심, 매우 낮은 도덕성, 불충분한 역지사지 능력 등 효과적인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조정산업활성화 법안이 제정되어도 조정자나 조정기관의 도덕성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지 않고는 조정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철저한 연구와 준비 못지않게 관계자와 관계기관의 도덕적 권위 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청회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근본적으로 재판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며, 인간적 차원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조정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영민 전 특허청장, 이춘원 광운대 법대 교수, 정종철 공인회계사가 각각 조정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박균성 경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길 원광대 교수를 대표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산업활성화 법안, 즉 조정산업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공청회 참석자 단체사진

이날 토론에 참여한 새한일보 신유술 대표는 모든 문제는 원인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있어 지나친 사법의존은 뿌리 깊은 사법불신의 또 다른 얼굴이라며 조정산업이 활성화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선진문화 정착에도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