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인해 민생경제는 2008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마저 말아 먹는 '자해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자해입법'은 산안법과 화관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법이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에 우리 반도체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뭔지 알면, 중국 업체들은 추격 속도를 10년에서 한 달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자해입법'의 수혜로 10년 격차를 한달로 줄인다면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화성동탄지역만 하더라도 대체로 3040세대 민주당 강세지역입니다. 선거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결과가 지역경제 파탄내는 반도체 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자해입법'입니다.​

이같은 '자해입법'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야 말로 나라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며, 북한경제살리기, 중국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나라 팔아먹는 '자해입법'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