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중증장애인시설 사망자 부검실시

신유철 기자l승인2019.07.17l수정2019.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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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양평군 중증 장애인시설 은혜의 집(원장 김종인, 시설장 유시형)에서 발생한 최 보미 양(22 지적 지체 1급 장애인) 사망사고(본보 7일자 보도) 와 관련, 경찰이 부검에 나서는 등 자세한 사인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최 양 사망사고가 발생한 은혜의 집은 이 사건과 관련 전임자들과 현 운영자들 간에 운영방법 등에 대한 갈등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사에 나선 양평경찰은 숨진 최 양이 숨지기 전 지난 5월 13일 사고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사회복지사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 알기 위해 당시 CCTV를 확인 후 부검을 실시했다. 16일 현재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숨진 최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추후 조직 검사 후 자세한 최종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판단은 1개월 후 쯤이나 자세한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은혜재단 측의 부실운영과 관련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수칙 위반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과 은혜재단관계자들에 따르면 숨진 최 양은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쯤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김 모 씨(여 33)가 침대에 누워있던 최 양을 침대 난간에 밀어붙여 최 양이 침대 난간에 목이 끼이면서 질식돼 있던 것을 뒤늦게 시설관계자들이 발견, 병원에 옮겨졌다.

숨진 최 양 사건을 놓고 은혜재단 측 관계자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재단관계자 김 모 씨는 “은혜재단은 문제가 많은데도 양평군 해당부서에서 행정처분 등 적극 개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 부정수급이나 공문서위조 등을 자세히 살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자분)

또 다른 사회복지 관련자는 “ 현재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주 40시간 근무를 최대 52시간으로 연장 근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회적 약자가 365일 생활하는 곳이 라 현행 노동법을 어길 수 밖에 없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련자는 또 현행운영방법은 ‘은혜의 재단과 얽혀있는 전형적인 토착 공직자 비리다“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 관계자들은 “은혜의 재단은 정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 관심을 갖고 정상운영 부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의 은혜재단운영과 관련 전임 시설자와 현재 시설자들의 의견 갈등으로 2년째나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채 법원의 재판에 계류중인 것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은혜재단은 지난 1월 노조 측과 갈등으로 노조측이 재단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올려 경기도와 양평군으로부터 법인정관 및 규정위반, 비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 의뢰 받은 것을 비 롯 법인의 이사전원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관련 본안소송 검토지시가 내려졌다. 더욱이 최근 최양의 사망사고 이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은혜재단 내부의 운영비리문제로 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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